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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창업기업 수
- 2002년 612,300여 개에서 2008년 384,500여 개로 227,800여 개(37.2%) 감소
1-1. 감소된 22만 7800여 개 기업이
- 1사 5명 고용 시 약 110만 명 고용창출
- 1사 10명 고용 시 약 230만 명 고용창출
1-2.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자는 결국 신규 창업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임
1-3. 신규 창업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 신규 창업 기업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밝혀짐
1-4. 2010년 기준 국내 키워드 광고비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2002년 200억 원대에서 이후 1.2조원으로 증가(참조 : 인터넷진흥원)
1-5. 급격한 키워드 광고비 증가의 이유는
1) 2004년경부터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되는 기업명/브랜드명을 포탈로 가로채기하는 부당 영업이 성행 (M사가 주소창을 검색창화 하기 위한 용병계약을 하여 주소창을 검색창화-법원에서 밝혀짐)
2) 주소창 한글주소 가로채기 업체가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를 가로채어 포탈로 돌려주고 받는 가로채기 업체의 부당이득(속칭 삐끼수수료)은 연간 1,000억 원대
3) 중소기업 고사의 가장 큰 이유
4) 이로 인해 창업 감소에 절대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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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5년차 기업의 생존율
2-1. 2008년 기준 창업 5년차 기업 (2003년 창업)의 폐업율은 61%, 5년 생존율은 39%
2-2. 미국의 경우 창업 5년내의 기업이 전체 고용인구의 52%
2-3. 우리나라의 경우 99-88 (전체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전체 고용 중88%가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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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초기 고용 비중
- 업력 3년 이하 중소기업의 전체고용 비중은 2002년 49.8%에서 2008년 35%로 감소
1) 창업초기 고용비중이 매우 높아 창업이 고용 창출의 유력한 통로임을 시사
2) 2002년에 비해 2008년 고용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다른(키워드 광고 등) 비용이 증대하였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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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기업 종업원 수
4-1. 지난 7년 동안 30~50% 규모로 감소
4-2. 2002년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1,790,119명에서 2008년 1,111,790명으로 37.9%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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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의 고용창출효과분석(2010. 8)’용역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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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5-1.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의 56%가 ‘마케팅과 홍보’가 온라인 창업 최대의 성공조건이라고 응답
5-2. 과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면 신규 창업률과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높아져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 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함
5-3. 웹경제의 주소인 영문 도메인 주소는 보호하면서(법적 보호) 웹경제의 중요한 주소이자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인 한글주소가 포탈의 키워드광고로 악용되어도 지난 10년간 아무 보호조치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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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창 한글주소는(일명 키워드 주소) 중소기업의 가장 큰 부담인 키워드 광고(연 1.2조)의 대체제이며 가장 확실한 대안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한글인터넷주소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져(국회를 통과) 있음에도 사회적 여론형성이 되지 않아 그 시행이 미뤄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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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한글주소는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이하 생략)
[출처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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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업 브랜드를 주소창에서 가로채어 검색사이트로 전달하면 연간 1,000억 원의 부당이득!<삐끼 수수료> - 인터넷주소창이 법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생긴 현상
1) 검색 포탈은 남의 브랜드(장물)를 건당 10원 가량 주고 구입하여 평균 200원 ~ 500원에 해당기업에 되팔기 함
2) 이를 통해 키워드 광고 시장 연간 약 1.2조원의 매출(2010년 기준)
3) 그 중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서 가로채기 한 부당이득은 약 3,000억 ~ 5,000억 원으로 추정(기업의 브랜드 침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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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2002년 대비 2008년 기준 100만~200만 명의 실업자 발생의 원인 제공 -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의 기업 브랜드가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해
1)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3~5개 기업(포털사)은 급성장
2) 20여만 창업이 줄어드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
3) 창업기업의 폐업률이 61%로 증가
4) 2002년 대비 2008년 실업자 급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요인으로 밝혀짐
※ 본 내용은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합니다. 국가경제연구기관의 연구와 분석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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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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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주소창 "온라인 브랜드를 입력한 사용자(남의 고객) 가로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브랜드를 입력한 사용자(남의 고객) 가로채기는 지나친 키워드 광고 의존으로 심화!
"창업기업 창업율 저하 ⇒ 생존율 저하 ⇒ 고용창출 저하" 의 원인이 됨
7-1. 주소창에서의 온라인 브랜드를 입력한 사용자(남의 고객) 가로채기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고객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 <심지어 소기업직원조차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포털에 비용 지급> (가로채기 전담기업 부당이득: 연간 약 1,000억 원 대)
7-2. 빼앗긴 자신의 ‘브랜드’를 다시 사와야만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스폰서/파워/스피드 링크 등 키워드광고비 연간 1조 원)
7-3.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2008년의 경우 2002년 대비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 37.9% 감소, 창업기업 수는 38% 감소
7-4. 이렇게 줄어든 연간 23만개의 창업 기업이 5~10명씩 고용했다고 가정 시, 연 100~2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결론에 도달함 . 중소기업, 소기업의 과도한 키워드 광고 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창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제공.
7-5. 창업 초기 소기업의 경우 지인, 기존고객, 심지어 자신의 직원조차 자신의 웹사이트에 들어올때 매번 포탈에 리스트된 광고(키워드광고)를 클릭하고 들어옴.
※ 만약 포탈에 키워드광고를 하지 않으면 직원이 주소창에 매번 영문도메인주소를 입력해야됨. 그렇지 않고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할 방법은 헛 클릭에 멍드는 키워드광고 외에 다른대안이 없음. 유일한 대안인 한글인터넷주소를 포탈이 삐끼를 통해 다시 키워드광고로 가로채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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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제해결 최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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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인터넷은 들어가기 위한 것인가요?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
Q2.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① 포탈 ② 포탈로 가로채주는 삐끼 ③ 이용자 ④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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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주소관리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 ⇒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합리화 ⇒ 창업 증가 (고용 증가) ⇒ 광고 증가 ⇒ 중소기업 활성화 ⇒ 경제 활성화 ⇒ 광고비 효율적 활성화로 광고비 GDP의 1%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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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방통위가 2009년 4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8.9.25 선고 2006다 51577)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이름인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 (이하 생략)" (한글인터넷주소가 영문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 라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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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제 발전의 주도국은? ?
- 산업 혁명 시작은 영국 (산업 경제의 꽃인 자동차 산업의 이해 부족으로 적기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산업을 침체시킴) vs 산업 혁명의 꽃은 미국!
- 정보지식 혁명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정보지식 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그 이유는? 웹 경제의 이해부족 -> 중소기업 침체 -> 경제 침체)
- 정보 지식 혁명의 꽃은 한국? 일본? 중국?
그것은 바른 웹 경제 생태계가 꽃피는 나라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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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인터넷의 주소창(URL)과 검색창의 정의를 구분할 줄 아는 나라
바른 웹 경제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 활성화 -> 경제 활성화 -> 정보 지식 혁명이 꽃을 피우는 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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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정부가 주소창의 도메인은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명확한 브랜드가 부당하게 검색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가 실업자를 방기하는 것이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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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경제 관련 연구기관에 제안합니다.
※ 신산업인 웹경제가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 기업 브랜드 보호장치가 없음으로 기업 브랜드가 키워드광고로 악용되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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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의 보호장치가 없는 산업은 절도, 도둑만이 창궐하는 왜곡된 산업이 되어 전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 등
2-2. 산업혁명 이후 세계적 대공황의 원인 분석 필요
3-3. 정보혁명 이후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서 기업브랜드가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악순환에 대한 연구 (실업률 급증)
1) 인터넷(정보산업)혁명 이후 세계적 경제 불안의 원인은 인터넷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웹경제 주체의 입구인 주소창의 기업 브랜드가 법의 사각지대화로 인해 악순환이 방치되면서 다수의 피해 기업과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였고 소수(3~4개)의 검색사만이 살아남게 되었음 ⇒ 세계 각국이 비슷한 형국으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경제 연구소 등에서 연구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
2) 악순환이 반복되면 경제회복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전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방치될 수 밖에 없어 보임 (지난 10년의 악순환이 10년 더 지속될 경우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3) 그 이유(증거)는 다수의 기업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주소창과 검색창의 기능에 대하여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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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입력되는 브랜드가 보존되면 200만 실업이 해소될 수 있고, 주소창에 입력된 브랜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 3~4개의 검색포털 만이 살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 (검색창이 아닌 우체통과 같은 인터넷주소창과 114와 유사한 검색창의 구분만이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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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주소창의 한글인터넷주소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기관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